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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이자 장사' 탈피는 가능할까?낡은 규제 혁신이 답이다 [금융 혁신, 미래를 디자인하다] ②

아시아경제

한국 금융산업이 '이자 장사'라는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싶어 하지만, 현실은 규제 장벽에 가로막혀 있습니다. 특히 산업 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은 금융산업의 확장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산법, 과연 적절한 규제인가?

현재의 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은 산업 자본(비금융 주력 자)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보유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과거 대기업이나 재벌 등의 금융사 사금고화 및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급변하는 금융 환경 속에서 금산법이 더 이상 유효한 규제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과 플랫폼 경제의 부상은 금융산업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 은행의 시장 점유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산법은 금융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 형평성 논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해법이 될 수 있을까?

예외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 KT(케이뱅크), 다음카카오(카카오뱅크) 등 일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산업 자본의 은행 진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며, 금산법의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기존 은행과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업 자본의 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인터넷 전문은행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금융 혁신을 위한 과제

한국 금융산업이 '이자 장사'에서 벗어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금산법의 일부 조항을 개정하여 산업 자본의 금융 투자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핀테크 기업들과의 경쟁을 촉진해야 합니다.

또한,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확대하여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금융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균형 잡힌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산업의 혁신은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은 긴밀하게 협력하여 금융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산업의 미래를 디자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