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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개인 부실채권 매입 허용? 금융위의 채무 탕감 정책 신호탄?

글로벌경제신문

시민단체, 취약계층 채무 탕감의 새로운 가능성? 금융위의 파격적인 정책 추진

금융위원회가 비영리법인에게도 개인 부실채권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금융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채무 탕감 정책과 맞물려, ‘주빌리은행’과 유사한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왜 비영리법인의 개인채권 매입인가?

현재까지 개인 부실채권 매입은 주로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 등 이윤 추구 중심의 기관들이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수익성만을 고려하여 채권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융위는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빌리은행’ 모델의 부활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주빌리은행’을 통해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채무자를 구제하는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당시 ‘주빌리은행’은 채무 경감 및 재기 지원을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지만, 운영상의 어려움과 지속 가능성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이번 금융위의 정책 추진은 이러한 ‘주빌리은행’ 모델을 발전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채무 탕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책 추진 과정과 전망

금융위는 지난 5일 ‘개인금융채권의 매입 시 비영리법인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검토 중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 및 감독 체계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비영리법인의 전문성 부족 및 자금 조달 문제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및 우려

이번 정책 추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 경감, 금융 시스템 안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부실 채권 매입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성, 도덕적 해이 문제, 정책의 지속 가능성 등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금융위의 이번 정책 추진은 취약계층의 채무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