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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업계의 오랜 염원 마침내 현실화…그러나 숙제는 여전

가상자산(디지털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최근 국회에 발의되면서 업계는 환영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업계가 요구해왔던 사항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금융위원회의 인가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심사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기대감 속으로…업계, 긍정적 환영 일색

이번에 발의된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된 규제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금융위 인가제와 협회 상장 심사, '빨간불' 점등

하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인가제가 도입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가 과정의 복잡성과 소요 시간, 그리고 금융위원회의 재량 해석 가능성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발행 시장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상장 심사 과정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업계 자율 규제 기구인 협회가 상장 심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편향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상장 심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향후 과제: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의 균형

디지털자산 기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위 인가제와 협회 상장 심사 과정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면서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업계와 정부는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