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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도 고영향 AI 규제대상?....AI 기본법 3가지 쟁점 [태평양의 미래금융]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공지능(AI) 정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AI 발전과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11월26일 국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