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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소비자 보호, 실질적인 평등에서 시작된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의 본질이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특히, 배드뱅크 논란 해소를 위한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방안을 제시하며,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정책 방향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새 정부 조직 개편, 금융위원회 폐지부터 자본시장감독원 신설까지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대규모 정부 조직 개편안은 이번 주 내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폐지, 자본시장감독원 신설 등 금융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금융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원의 역할과 필요성

정 회장은 금융 소비자 보호원의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기존의 금융감독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소비자 보호원은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분쟁을 해결하며, 금융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 시장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금융 소비자 보호원의 전문적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배드뱅크 논란 해소와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강화

배드뱅크 설립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정 회장은 배드뱅크 설립 과정에서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부실 채권 정리와 함께 성실 상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배드뱅크 설립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금융 시장,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지향해야

정 회장은 앞으로 금융 시장이 소비자 중심의 혁신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 상품 및 서비스의 다양화, 금융 기술의 발전 등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발맞춰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 당국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