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편, '금융감독위·안정협의회·소비자보호위' 3각 체제로 개편
2025-05-05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이후 금융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하는 금융당국 개편을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동시에 담당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위, 안정협의회, 소비자보호위를 3각 체제로 개편하여 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금융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금융권에서는 감독기관이 증가함에 따라 감독의 중복과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금융당국 개편은 금융정책, 금융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된p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