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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안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 금융감독원 노조가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금감원 노조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금감원 내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가 존재하는 시스템이 탁월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분리 신설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금융 시스템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금감원 내 금소처를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금감원 노조는 이러한 변화가 금감원의 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오히려 소비자 피해 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노조 측은 “현재 금감원 내 금소처는 감독 당국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소비자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라며 “금소처가 분리될 경우, 감독과 소비자 보호 간의 정보 공유 및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력 부족 문제도 제기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금감원 노조의 반대는 새 정부의 금융 개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견해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은 금융 시스템의 효율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지,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금감원 노조의 우려를 충분히 경청하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금융감독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신설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기존 금감원 내 금소처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분리 신설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또한,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