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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검찰에 쏠렸던 수사 권한에서 벗어나 경찰의 경제·금융 범죄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수사 역량 강화 로드맵을 발표하며, '전속고발'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의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는 검찰의 독점적인 수사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금융 범죄 수사 역량 강화

경찰은 전속고발 폐지를 통해 그동안 검찰이 담당했던 경제·금융 관련 범죄 수사를 상당 부분 담당하게 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자금세탁, 횡령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 범죄 수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첨단 수사 장비를 도입하는 등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제·금융 범죄 수사 관련 전문 수사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금융 관련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수사 역량 강화에도 힘쓸 것입니다. 또한, 범죄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 확보 및 분석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스토킹 사건 대응 강화

이번 개편에는 스토킹 범죄 대응 강화도 포함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임시 및 잠정 조치 결정이 법원에 직접 회부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노력 지속

경찰의 전속고발 폐지 및 수사 권한 확대는 단순히 수사 체계를 변경하는 것을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 경찰은 더욱 전문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수사 체계 개편은 경찰의 역할 변화와 함께 국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