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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 리더십 공백에…금융·稅혜택 빠진 '빈수레 대책' 그칠 듯

정부가 건설 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기로 했지만 금융·세제 혜택이 제외돼 '반쪽 대책'에 그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 리더십 공백에 정부가 과감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 반쪽 대책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기준금리가 3%로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가 없다면 지방 부동산 수요를 진작하기에 효과가 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