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그동안 막대한 적자로 골칫거리였던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이 마침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는 한국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9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55억 원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누적된 적자를 상쇄하는 결과이며, 외국인 전체 건강보험 재정 수지 역시 흑자 폭이 확대되어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인 건강보험 적자, 왜 발생했을까?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적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째, 중국인 유학생 및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급증은 보험료 수입 증가로 이어졌지만, 이들이 주로 젊은 층이어서 의료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의료 이용률이 증가하고, 특히 고비용 의료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적자폭이 커졌습니다.

둘째, 중국인 환자들의 의료 이용 행태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반복적으로 요청하거나, 의료 급여 항목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건보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러한 ‘건강보험 먹튀’ 현상은 적자 심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흑자 전환의 의미와 향후 전망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의 흑자 전환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지속적인 적자는 건보 재정의 불안정성을 야기하고, 보험료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흑자 전환은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건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흑자 전환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 가능한 추세인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중국인 유학생 및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의료 이용 행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시 적자 상황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인 대상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재정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 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 중국인 유학생 및 취업 비자 소지자들의 소득 수준과 의료 이용률을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 의료 이용 행태 개선: 불필요한 검사나 진료를 줄이고, 의료 급여 항목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 보험 사기 방지: ‘건강보험 먹튀’ 등 보험 사기 행위를 감시하고, 적발 시 엄격한 처벌을 통해 재정 누수를 막아야 합니다.

중국인 건강보험의 흑자 전환은 한국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건보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