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추경안 145억 삭감 논란…'민생경제' 공약은 어디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제출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145억 6천만원 삭감되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건강주치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은 큰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 7조 7,977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7조 5,783억 원)보다 2,194억 원 증액된 수준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응하고 민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의회의 심의 결과 상당 부분 감액되었습니다.
삭감의 배경과 주요 내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건강주치의 예산 전액 삭감 외에도 여러 사업에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의회 측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주치의 예산 삭감의 의미
건강주치의 제도는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성 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이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아 건강주치의 제도의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논란과 향후 전망
이번 추경안 삭감은 제주도의 '민생경제' 공약 실현에 대한 의지의 부족을 보여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삭감된 예산을 복구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번 추경안 삭감 논란은 제주도의 재정 운영 방식과 예산 편성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더불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중요합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