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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이 근본적 해법"

최근 발생한 교사의 학생 살해 사건으로 추진되는 '하늘이법' 대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 근본적으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오늘(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은 교원 임용 시부터 재직기간 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이상행동 시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동시에 직무수행이 어려운 교원에는 직권으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