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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집단동의·건강보호조처 의무…한국 반도체특별법은 개별동의·시행령에 맡겨

반도체산업이 위기라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법안에 반도체 연구개발 노동자들의 '주 52시간 노동상한제' 적용 제외 등이 포함돼 있어 노동계가 반발하지만, 김문수 고용노동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