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호구 된 건강보험, 외국인 먹튀로 적자 폭증
2025-05-04
SBS Biz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지난해 30% 가까이 증가하여 적자만 무려 폭증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천87명으로, 전년比 16.8%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세는 건강보험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건강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건강보험 제도 개선 등이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