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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최근 서울대 간호대 김진현 교수의 건강보험 재정 관련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박하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진현 교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으로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원인이 과도한 수가 인상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협은 이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수가 인상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오류이며, 복잡한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만성 질환 증가, 그리고 비급여 의료 서비스의 급증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수가 인상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고 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의협은 또한 “김진현 교수의 주장은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으며, 정부가 왜곡된 근거로 의료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김진현 교수가 추계위원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쟁은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수가 조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의료비 억제, 만성 질환 관리 강화, 비급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의료계와 정부, 환자단체 간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의협은 앞으로도 건강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정부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건강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래 의료 시스템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