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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본사 점거 주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 감형

코로나19 전파 시기 공공기관 본사 점거를 주도한 민주노총 간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