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건강

與 김미애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법' 발의

2025-01-21헤럴드경제 on MSN.com

국내 체류 중국인 건보 적자 겨냥 유학생·난민 등 특별한 사례는 제외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우리 국민에게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외국의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우리 건강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