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2025-05-20
유명인의 이름, 사진 등 상업적 이용, 퍼블리시티권 침해? 효과적인 대응 방법은?
디지털타임스

최근 유명인의 이름, 얼굴, 목소리 등 퍼블리시티권을 무단으로 이용한 상업적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해당하며, 유명인에게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기사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의 개념부터 침해 유형, 효과적인 대응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무엇인가?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이름, 얼굴, 목소리, 성호, 초상 등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이용하여 상업적인 이익을 얻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자신의 인지도를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을 허락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저작권과는 달리, 창작물에 대한 권리가 아닌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단 광고 모델 사용: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미지를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가짜 협찬 광고: 유명인이 특정 상품을 사용하거나 협찬받은 것처럼 허위로 광고하는 경우
  • 이름, 초상 무단 사용: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을 상품의 포장지, 판매 촉진물 등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 성대모사: 유명인의 목소리를 교묘하게 흉내내어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경우

퍼블리시티권 침해 시 대응 방법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실 관계 확인: 먼저 침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침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2. 증거 확보: 침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광고물, 웹사이트 화면 캡처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3. 경고 및 중단 요청: 침해자에게 내용 증명 등을 통해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실을 알리고, 즉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4. 민사 소송: 경고 및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지속될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침해 행위의 정도, 유명인의 인지도,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5. 형사 고소: 상업적 무단 이용 행위가 고의적이고 악의적이며, 유명인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경우,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퍼블리시티권은 10년의 보호 기간이 만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적인 목적이나 풍자, 비평 등의 경우에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유명인의 명예와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예방하고, 발생 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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