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레커의 만행...최대 15년 징역 가능성 열어

2025-03-24
사이버 레커의 만행...최대 15년 징역 가능성 열어
매일경제

고 김새론 씨 유족은 유튜버의 거짓 주장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무차별적 폭로전은 사자 명예훼손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으며, 사이버 레커의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유튜버 쯔양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협박을 일삼던 유튜버 구제역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인터넷 법률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이버 레커의 처벌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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