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은 尹에 있다"...총리·여당 권력 공동행사 논란-유명인

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은 尹에 있다"...총리·여당 권력 공동행사 논란

2024-12-09

유명인

국방부 "현재 군 통수권은 尹에 있다"...총리·여당 권력 공동행사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임기 단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나, 국방부가 국 통수권은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고 밝혔다. 직무 배제가 논의됐으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추가 논란이 예상된다.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내란 수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