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경고음]④목소리·얼굴 무단 활용해 금전 이득…"퍼블리시티권 논의 필요"-유명인

[AI 시대 경고음]④목소리·얼굴 무단 활용해 금전 이득…"퍼블리시티권 논의 필요"

2024-12-23

유명인

[AI 시대 경고음]④목소리·얼굴 무단 활용해 금전 이득…"퍼블리시티권 논의 필요"

퍼블리시티권을 보장하도록 만들려는 시도가 국내에서 없었던 건 아니다. 19대 국회에서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임기 만료 폐기됐으며 지난 2022년엔 법무부가 민법에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여기에는 모든 개인들의 보편적인 권리로서 인격표지영리권을 명문화하고 상속여부 등을 명확히 규정해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 하지만 해당 민법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둘러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