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의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경수·우병우 유죄 판결 이끈 중도 성향 법관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된 함상훈 부장판사, 법조계의 주목
최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58세, 사법연수원 21기)는 30년 가까이 재판 업무에만 헌신해온 중도 성향의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의 지명은 법조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과거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인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함상훈 부장판사의 법률 경력
함 부장판사는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부속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판사로 임용되었으며, 이후 꾸준히 승진하여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30년이 넘는 법률 경력은 탄탄한 실력과 경험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김경수·우병우 사건에서의 판결
함 부장판사는 과거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을 내리며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판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판결들은 함 부장판사가 특정 정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중도 성향의 법관임을 시사합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기대
함상훈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헌법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의 풍부한 법률 경험과 중도 성향은 헌법재판소의 균형과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함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서는 함 부장판사의 지명에 대해 “오랜 경험과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춘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