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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 2.9% 인상으로 시간당 13,200원 결정…17년 만의 노사정 합의, 민주노총 퇴장으로 ‘반쪽 합의’ 비판 여론

202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3,200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7년 만에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하여 결정된 결과이지만, 민주노총 위원들의 퇴장으로 인해 ‘반쪽 합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사정 합의, 17년 만의 성과…그러나 민주노총 불참

최저임금 결정은 매년 큰 관심을 받으며, 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었으며, 2.9% 인상된 13,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지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더합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물가 상승률과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노동자와 기업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퇴장으로 ‘반쪽 합의’ 논란 확산

그러나 이번 합의 과정에서 민주노총 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회의를 박차고 나가면서 ‘반쪽 합의’라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을 시간당 1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으며, 이번 결정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미미하여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증가 우려…정부, 지원 대책 마련 시급

반면, 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과제

2025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노동 시장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통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지, 혹은 기업의 부담 증가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와 기업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