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방통위 의결 적법성' 찬반 의견 갈린 헌재… 잡음 계속될 듯-뉴스

'2인 방통위 의결 적법성' 찬반 의견 갈린 헌재… 잡음 계속될 듯

2025-01-23서울신문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공식 결정인 '법정 의견'은 기각으로 결론 났지만 재판관 의견은 4대4 동수로 팽팽히 갈렸다. 이에 따라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핵심 쟁점은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