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지명' 이완규, 오늘 국회 법사위 출석...부적격 논란 재점화
2025-04-08
경향신문(Kyunghyang Shinmun)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다. 이에 따라 부적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완규 법제처장의 임명에 대한 논란은 이미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구 여·야권은 이에 대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구 야권은 이 처장의 임명을 저지하려는 방침으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완규 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