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배제'라더니…인사권·군 통수권 그대로 행사하는 윤 대통령-뉴스

'직무 배제'라더니…인사권·군 통수권 그대로 행사하는 윤 대통령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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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직무 배제 및 질서있는 조기 퇴진을 약속했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셈이다.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이상 여전히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다. 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이 인사권과 군 통수권을 그대로 행사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