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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책·범죄 무겁다" 징역 1년·집유 2년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후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이번 판결은 이 대표가 받는 4개 재판 중 첫 번째 1심 결과다.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