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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 "절차적 하자"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전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