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 "절차적 하자"-뉴스

'쓰레기 소각장 반대' 마포구민 승소… "절차적 하자"

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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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포구민들이 상암동 일대를 신규 쓰레기 소각장 부지로 선정한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입지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으므로 전체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1850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결정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