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에 尹·김용현 "국회마비 의도 아냐"-뉴스

'비상입법기구' 설치 의혹에 尹·김용현 "국회마비 의도 아냐"

2025-01-23연합뉴스

국헌문란 목적 부인…"입법기구였다면 기재부 장관에 쪽지 줄 필요 없어"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이미령 전재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시 설치하려 했던 '비상입법기구'가 국회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기구를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비상입법기구는 긴급재정입법권 수행을 위한 조직이라며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