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국민 신임 배반' 및 '중대한 위헌-위법'
2025-04-04
동아일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며,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국민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재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나왔으며, '위헌', '위법', '국민 신임 배반' 등의 키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