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야당 입법독주 논란에 거부권 행사
2025-04-04
한겨레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며, 재임 기간 내내 야당과 협치를 거부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택이 민주공화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탄핵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으로 들었던 국회 상황을 검토하며, 입법독주 논란에 대한 거부권 행사도 살폈다. 이 결정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관련 키워드는 '헌재', '윤석열 파면', '비상계엄', '민주공화정', '탄핵 결정' ...더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