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의 궤변…대법·헌재 문제없다는데 "여야 합의 필요" 억지
2024-12-26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며 임명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세웠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이 권한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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