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땐 심판 맡을 헌재 '6인 체제'…'9인 완전체' 심리 가능할까
2024-12-05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오는 7일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6년 전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던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재는 탄핵심판에 착수하게 된다. 헌재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지만 국회 몫 재판관 3인의 인선이 진통을 겪으면서 지난 10월17일 이후 6인 체제를 유지하고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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