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기구 '小소위' 쪽지 예산...국고 2520억 줄줄 샜다-뉴스

초법적 기구 '小소위' 쪽지 예산...국고 2520억 줄줄 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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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소(小)소위원회'(소소위)라는 초법적 기구를 만들어 비공개로 예산을 주고받는 관행에 대해 감사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감사원이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은 처음으로,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나서야 할 정도로 입법부의 예산안 처리 과정이 왜곡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원은 26일 공개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