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진 가능성↑
2025-05-14
동아일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뜨거운 논쟁 끝에 '조희대 특검법'을 포함한 주요 법안들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번 결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에 대한 논란을 증폭시키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조희대 특검법, 무엇이 문제였나? 조희대 특검법은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조사하기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