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OL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화폐 가치 혼란 초래할 수 있다는 한국은행 총재 경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비은행 기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거 발행할 경우 화폐 가치에 심각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19세기 미국에서 민간 화폐 발행으로 인해 발생했던 혼란과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19세기 민간 화폐 발행의 실패, 되풀이될 가능성?

이 총재는 “다수 비은행 기관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면 화폐 가치가 크게 변동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통화정책 수행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다양한 민간 은행들이 자체 화폐를 발행하면서 화폐 가치 변동성이 커지고 경제적 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비은행권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어려움, 중앙은행 시스템의 역할 위협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그런 상황에서는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고, 중앙은행 시스템의 역할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물가 안정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이러한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제 마련의 필요성과 향후 과제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기관의 자본금 요건, 준비금 관리,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금융 범죄 예방 및 대응 방안 마련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국은행은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결론

이창용 총재의 경고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반영합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전은 불가피하지만, 금융 시장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중한 접근과 규제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 방향과 규제 움직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