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7부에 배당...재판 진행 상황은?
2025-05-02
조선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되며, 재판 진행이 주목된다. 형사7부는 이재권 부장판사와 박주영, 송미경 고법 판사로 구성된 합의 재판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의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이후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게 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은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서울고법의 판단이 선거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