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이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다음 달 18일로 연기
2025-05-07
국민일보
이재명 후보, 대선 이후 파기환송심 첫 공판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원래 15일로 예정되었던 공판은 대통령 후보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입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 공정성 확보 위한 결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