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당 '헌법 농단' 비판에 국민의힘 '대행 권한 제한 없다' 반박

2025-04-09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 민주당 '헌법 농단' 비판에 국민의힘 '대행 권한 제한 없다' 반박
연합뉴스

이완규 법제처장이 7일 오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완규 처장을 향해 '번갯불에 콩 볶아'라고 비판하였으며, '헌법 농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권한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완규의 지명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영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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