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EE HEALTHY

예금보호 5000만원→1억원 상향…23년만에 확대

간첩죄 대상 '적국→외국' 소위 첫 통과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예금자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 등 6개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국회 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북한을 뜻하는 적국 뿐만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