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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헌재 마은혁 임명 문제 각하해야 할 사안…본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종합)

2025-02-01NEWSIS
여 "헌재 마은혁 임명 문제 각하해야 할 사안…본회의 의결도 없이 국회의장이 임의로 청구"(종합)

국민의힘은 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관련 권한쟁의 사건 결정에 대해 "선례에 비춰 각하돼야 한다"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용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 의결정족수와 헌법 해석, 일종의 법리적 판단만 하면 되는 간단한 사안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에 반해 ...더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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