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감 있는 검찰개혁, 26일까지 최종 법안 확정... 당정, 이견 없이 추진!
2025-08-07
한국일보
검찰개혁, 추석 전에 완료한다! 당정, 강력한 의지 표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한 첫 당정협의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양측은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추석(10월 6일) 전에 개혁을 완료하겠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특히 최종 법안 확정일을 26일로 못 박아 빠른 추진력을 예고했습니다.
'이견 없고, 속도조절도 없다' - 강력한 추진 의지
이번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은 “이견도 없고, 속도조절도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요 논의 내용 및 향후 계획
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의 자율성 강화와 통제 강화 방안,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법안 내용을 다듬고,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기대와 검찰개혁의 중요성
최근 사회적으로 불거진 검찰 관련 이슈들로 인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당정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
이번 당정협의회는 검찰개혁 추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당정은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26일까지 최종 법안을 확정하고, 추석 전에 검찰개혁을 완료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