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 대법원 판결로 유효성 확보… 교육 투명성 및 공교육 강화 기대 (종합)
2025-05-15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공개 조례' 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서울 교육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공교육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법원, 서울시교육청 조례 유효 판결… “지역 현실에 부합, 상위법령 위반 없어” 서울시의회와 교육청 간의 오랜 법적 공방을 종결시킨 이번 판결은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