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보조금, 규제…트럼프가 문제 삼을 한국 '비관세 장벽'은?
2025-02-16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의 비관세 장벽'을 계산해 상호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겠다고 공언하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양국 간 사실상 관세가 없는 한국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오는 4월 2일께로 공식화해 각종 비관세 장벽을 명분 삼아 한국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