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사건, 검찰 보완수사 권한없다…수사·기소 분리"-뉴스

법원 "공수처 사건, 검찰 보완수사 권한없다…수사·기소 분리"

2025-01-25연합뉴스

중앙지법, 영장판사 이어 당직판사도 같은 취지로 검찰의 구속 연장 불허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전재훈 기자 = 법원이 25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재차 불허한 배경에는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넘긴 사건을 보완해 수사할 권한이 없다는 기존 판단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이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