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법관 100명 증원' 등 논란 법안 전면 철회...선거판 흔들기 우려
2025-05-26
한겨레
민주당, 사법개혁 논쟁 격화 속 핵심 법안 철회 결정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철회를 26일 지시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선거 막판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논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논란의 핵심: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및 대법관 정원 대폭 확대 이번에 철회된 법안들은 비법조인 출신을 대법관에 임용하고,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