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시위대에 엄벌 예고...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뉴스

대법, 시위대에 엄벌 예고...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

2025-01-19서울신문

검찰과 경찰은 대법원 전 광장 점거 시위와 서울서부지법 습격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시위대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12명은 구속영장 실질심사へ 넘어갔다. 수사 결과 소요죄 적용 시 최대 10년형의 중구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此外, 시위대는 폭력으로 국민의 생명과재산을 침해했고, 이같은 극우 유튜버는 국가 기관을 범죄에利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이며, 가담자들은 더욱 무거운 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측된다.검찰은 극우 유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