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로! 국가수사위는 폐지…국정위 검찰개혁안 확정
2025-07-30
SBS 뉴스
중수청, 행정안전부 산하로…국정위 검찰개혁안 확정!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방안이 급격하게 수정되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고, 논란의 중심에 있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안을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국정위는 어제(29일)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를 대상으로 이 내용을 브리핑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불가피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