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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상태였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사건 재판부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오는 26일 구속 기간 만료와 함께 조건 없이 풀려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대한 김 전 장관 측의 강력한 반발과 맞물려 더욱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김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조건 이행에 난색을 표하며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이 실질적인 석방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수사 기회를 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 기간 만료까지 풀려나지 못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접촉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과거 윤 대통령의 비서실 행정실장을 지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석방 후 윤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이 윤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김용현 전 장관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구속과 석방 문제를 넘어, 정치적 파장과 법적 공정성, 그리고 국가 안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진행 과정과 김 전 장관의 행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증거 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석방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법원에 구속 연장을 요청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 전 장관의 석방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달려 있으며, 향후 수사 상황과 재판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