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변화! 오늘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다주택자 대출은 '전면 중단'!
2025-06-27
동아일보
이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오늘(28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담대 최대한도가 6억 원으로 일괄 제한되고,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어 사실상 대출이 어려워집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특히, 고소득층의 ‘영끌’ 투자를 막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 확인: 6억 원 제한과 다주택자 대출 중단
-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 원 제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존의 소득 및 주택 가격에 따른 차등 제한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도권 다주택자 주담대 전면 금지: 수도권 지역에 다수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담대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는 다주택자의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더 제공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대출 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출을 받은 후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입니다.
실수요자 외 대출 사실상 '막힘'
이번 대출 규제는 투기 목적의 대출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실수요자 입장에서도 대출 조건이 까다로워져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 제한으로 인해 구매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향후 전망 및 영향
정부는 이번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주택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과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